외국인 성희롱변호사 선임, 직장내성추행 고소 및 경찰조사 해결 가능

[KOR] 직장내성추행 및 성희롱고소, 대처 안 하면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시점부터 대응해야 실형이 선고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르게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ENG] Workplace sexual molestation and sexual harassment accusations may lead to imprisonment or fines if not properly addressed. Responding from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is critical to prevent a prison sentence from being imposed.

Foreign nationals, unlike Korean citizens, must also prepare for immigration/criminal status review procedures in addition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CHI] 职场性骚扰、猥亵等案件，如果不及时妥善应对，可能会被判处有期徒刑或罚金刑。因此，从警方调查阶段开始积极应对，才能降低被判实刑的风险。

外国人与韩国公民不同，还需要同时准备出入境相关的“司法审查（犯案审查）”程序。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2 E-5 E-7 E계열 체류자격이나 F-2 F-4 F-5 F-6 F계열 체류자격 등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직장내성추행이나 성희롱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업무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대화 중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이든 성추행,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은 물론 한국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또는 성희롱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법적 근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나 위계,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이 인정됩니다. 신체 부위를 만질 뿐만 아니라, 스킨십을 강요한 경우가 대표적 유형인데요.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특정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직장내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로 하여금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추행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으로, 고소 시점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과연 형사처벌만 받을까?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죠.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간 정보 제출)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 특정 기관 취업 제한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명령

•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보안 처분 외에도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 처벌 수위, 범행 내용, 생활 기반,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강제추방, 출국명령, 재입국 제한까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희롱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대응 시점을 놓쳐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지 않을 방법은?

먼저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행동, 말이 문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억울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문자 메세지 등이 있을 텐데요. 검찰 송치 여부나 재판 결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성추행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FAQ

Q. 경찰조사에서 ‘친근함의 표시였다’라고 진술해도 되나요?

A.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는 진술은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술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성희롱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전문가 조력을 받아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Q.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추방, 입국금지 등 출입국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사범심사도 함께 준비하여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억울하게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부터 사범심사까지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