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집행유예/기소유예 받고 강제추방 대응까지

[KOR] 성범죄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인해 강제추방될 수 있으며, 특히 F-4 F-5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사회적·경제적인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혹시 모를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길 바라겠습니다.

[ENG] Even a suspended sentence or a non-indictment disposition such as a deferred prosecution in a sex crime case may result in deportation. In particular, holders of F-4 and F-5 visas may also suffer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it is important to prepare comprehensively —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cancellation lawsuit against a deportation order — in order to minimize potential damage.

[CHI] 即使是性犯罪案件中的缓刑、起诉犹豫（附条件不起诉）等处分，也有可能导致被强制驱逐出境。尤其是持有F-4、F-5签证的外国人，还可能因此遭受严重的社会及经济损失。

因此，建议从侦查阶段开始，就提前全面准备，包括日后可能涉及的强制驱逐取消诉讼，以尽可能减少损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했고… 그냥 벌금만 납부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잠깐, 혹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F-4 F-5비자 소지자 중 위와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형사사건에 ‘그냥’, ‘단순’ 이란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던 중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텐데요.

재외동포비자 혹은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분들께서 성추행, 강제추행 등 사건에 연루되면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한국 내 생활 기반 상실

(2) 가족초청 비자연장 불허 가능성

(3) 여권에 강제추방 사실 낙인

(4) 강제추방 후 재입국금지

성범죄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등 불문하고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F-4 F-5비자 소지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기 위해, 형사사건 방어부터 출입국 절차 대응까지 일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 동주 해결 사례

F4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 B씨께서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한 여성과 단둘이 있고자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 B씨는 회사생활 및 한국생활에 지장이 갈 것 같다는 생각에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는 평소 B씨의 주량을 토대로 술집 및 숙박업소 CCTV 자료를 통해 ‘B씨가 취해있었다는 주장’ 을 반박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을 파고 들어 진술 내용에 모순 및 과장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B씨는 성범죄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단 한 번의 성범죄, 강제추방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분들께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강간죄와 유사하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며 외국인 불법촬영죄와 관련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범죄 양상이 있기 때문에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성범죄집행유예 처분 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외국인은 성범죄집행유예 또는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구제 가능성을 진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F-4 F-5비자 유지 방법

한국에서 F4 F-5비자를 취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렵게 취득한 비자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언을 구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그 반대라면 성범죄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사범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처분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강제퇴거취소소송까지 고려

성범죄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 등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곧이어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이나 부양 가족 등 사유를 소명하며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하죠.

그러나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강제퇴거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명자료, 진술서, 증빙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범죄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지’ 제대로 소명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죠.

이의신청,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당장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강제추방이 확정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F-4 F-5비자를 보유한 외국인분들께서는 무혐의, 성범죄집행유예 등을 최종 목표로 두시고,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기관 진술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 더 나아가 강제추방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모두 대응 가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주와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 함께하실 분들께서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