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받고싶다면 출입국행정사에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기반을 마련해오시던 중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분들은 형사 처벌 결과가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체류 자격의 불안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에 남게 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이신 분들에게 면허취소처분 또한 정말 막막한 심정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형량감경, 면허취소행정심판 등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

외국인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께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서 형량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교통사고/인명피해/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재범 등 다른 가중처벌 요소가 결합되어있다면 형량은 더욱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역시나 행정처분인 면허 결격기간도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 무거울수록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 대응 방향은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체류 자격의 상관관계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추방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벌 후 바로 추방 절차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에서 진행되는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을 대응한다면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미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면 사범심사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죠.

Q.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출입국 문제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시키는 음주운전구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량에 따라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Q. 외국인음주운전, 강제퇴거 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합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

물론, 외국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분들이라면 면허보다는 체류 자격 자체를 먼저 다퉈야 하는데요,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근로자, 사업자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처분에 대해서도 막막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긴 했어도, 면허를 잃는 즉시 생계가 힘들어지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음주운전구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경미해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역시 감경 받아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가능성은 열려있죠.

행정소송

법적으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처분에 관하여 위법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음주운전구제제도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일치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죠.

결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떤 면허취소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음주운전구제 제도를 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량 감경이 필요하다면?

우선 사범심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형사 절차에서 외국인음주운전 형량 감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설득력을 높여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정형화된 반성문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

음주운전 고의성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내역이나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 유대 관계

한국인 가족 부양 여부, 성실한 직장 생활 증명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범죄 전력 없음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러한 사유들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일치할 때, 검찰이나 법원은 비로소 선처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응 방안과 확보해야 할 자료는 온라인상 단편적인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확실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만 한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처요소를 찾아내어 대응을 함께하겠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체류 자격을 모두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반드시 남아계셔야 한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여 현재 할 수 있는 최적의 음주운전구제, 면허취소행정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