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구제 받아야 하는 외국인, 지금 필요한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많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로,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괜찮은 거 아닌지’ 

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께서는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처벌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체류자격까지 안전히 지켜내길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

‘초범이면 강제추행죄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범도 강제추행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뿐더러 강제추행죄처벌 수위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처사이죠.

최근 판례 동향만 봐도 초범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벌금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라면 강제추행벌금형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성범죄 사건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강제추행은 타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추행’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체 접촉으로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누구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까? 싶지만, 아닙니다.

가벼운 접촉이 있었거나 손목을 잡는 행위라 해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강제추행죄처벌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CCTV나 주변 진술, 상대방과 나눈 카톡 내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니, 신속히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 방법으로 강제추행죄처벌 수위를 낮춰갈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사범심사 대응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마 사범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절차에서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텐데요.

이 사범심사 절차에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한국에 체류해야 할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면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안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 가능성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균형을 잃었는데, 근처에 있던 여성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결과를 장담치 못할 뿐더러 비자연장에 영향이 갈까 하여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동주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조사 당일 변호인 입회하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 탄원서, 한국 사회 생활 기반 등 제출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죄처벌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체류자격 역시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반성문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의뢰인 사례처럼 빠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체류자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 거절 결정이라도 받는다면 당장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분들께서 한국에 남아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대응

• 약식기소/재판 대응

• 사범심사

• 강제퇴거 결정에 대한 불복 등

형사사건, 출입국사건 전반에 걸쳐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