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량, 외국인 여친/남친 데이트폭력 선처 대응 반드시 체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5(영주권) F6 F2 D2 E7 E9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좋아하는 상대에게 한 행동이 협박, 성희롱, 동영상유포, 통매음, 불법촬영,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순식간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신 상태인가요?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런 거뿐입니다..

괴롭히려던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었든 외국인분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높은 스토킹형량을 받게 된다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비자 연장 거절이나 출국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스토킹형량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고죄로 맞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합의금 문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이

•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토킹형량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먼저 명확히 인지하셔야 할 부분은, 

데이트폭력이라는 고유한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는 연인 혹은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며,

실제 처벌은 구체적인 가해 행위에 따라 형법 및 특별법의 개별 조항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것이죠.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된 사안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행이 어떤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데이트폭력 처벌수위, 스토킹형량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싸움이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런 식의 해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뚜렷할 경우, 여러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폭행이나 협박 혐의가 성립되어 스토킹형량 처벌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범죄까지 연루되었다면? - 불법촬영/동영상 유포

데이트폭력 사건이 성범죄나 디지털 범죄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통매음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특히 직접적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촬영 처벌 대상이 되고,

촬영물이나 음란물 형태의 자료를 전송하거나 유포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이 더욱 높아지겠죠.

외국인분들이라면 이러한 전과 기록이 비자 연장이나 체류 유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및 위반 시 처분은?

과거에는 집착이나 과도한 연락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공포심을 호소할 경우, 

정식 재판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잠정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 주요 잠정조치 단계

•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강력히 경고

• 접근 금지: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

• 통신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한 연락을 전면 차단

• 유치장 유치: 조치를 위반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최장 1개월간 유치장에 수감

이러한 잠정조치를 가볍게 여겨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치 위반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형사 처벌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스토킹형량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좋지 못한 처분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혐의 또는 형량 감경, 사건에 맞는 목표 설정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스토킹형량감경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반대로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도 아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목표는 무혐의(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거나, 정당방위 차원의 방어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할 텐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때 행해야 하죠.

무혐의를 받아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비자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베스트인 상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형량 감경 및 기소유예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스토킹형량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인도적 양형 자료

한국 내 가족 관계, 성실한 근로 이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긍정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이처럼 본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을 하여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겠죠.

⬛ 맺음말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직장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분들께

처음에는 가벼운 다툼이나 감정 싸움으로 시작됐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번진 지금, 비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형량 감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출입국전문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