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외국인) 운전면허취소구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처벌 대응

[KOR] 중국동포(외국인)이 교통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수업 종사 외국인의 경우 생계가 달린 만큼 경찰조사, 행정절차, 사범심사 단계 모두에서 솔루션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NG] When Chinese-Korean residents or other foreign nationals become involved in traffic-related crimes, they may face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driver’s license revocation and deportation, making professional legal assistance essential from the early stages.

In particular, for foreign nationals working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their livelihood may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case, so it is important to receive strategic guidance throughout the polic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mmigration screening process.

[CHI] 中国同胞（外国人）一旦涉及交通类犯罪，不仅可能面临刑事处罚，还可能被吊销驾照甚至遭到强制遣返，因此从案件初期开始就需要专业人士的协助。

尤其是从事运输行业的外国人，由于案件关系到自身生计，更有必要在警方调查、行政程序以及出入境审查等各个阶段获得专业的解决方案与法律指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18~2022년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운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약 110억 원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총 20만 5496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재외동포/외국인분들께서도 교통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외국인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분들을 도와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및 체류자격 유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즉각적으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 교통범죄, 처벌 수위

단순 외국인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외국인분들께서 연루될 수 있는 교통범죄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교통범죄는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처벌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행정처분에는 면허취소나 정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최소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뺑소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재외동포(외국인)은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추가적으로 체류자격을 심사받고 강제퇴거 절차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이상으로, 체류 자격을 위협받을 수 있어 구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운수업 종사자, 행정처분 대응 방법

배달 등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계활동에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어, ▶️운전면허취소구제 등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①외국인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 경위 설명, ②생계 곤란 사유 입증, ③재범 방지 계획 제출 등과 같은 대응을 통해 처분 유예나 감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한 재외동포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편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 초반부터 대응 필요

외국인교통사고 혹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가 발생했을 때, 약식명령만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인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사범심사에서의 결과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계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강제퇴거 처분 받았을 때 구제 방법

처음 겪는 법적 문제로 인해 사건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정도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 을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죠.

초반 대처가 미숙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기 전 대응을 시작해야 유리하며, 구금 이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보호일시해제 신청부터 병행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강제추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마치며

외국인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형사처벌 외 면허취소/정지,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면허취소되거나 정지된다면 ▶️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여러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통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적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