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평균 얼마일까?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

[KOR] 외국인이 교통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비자연장 거절,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교통사고합의금 조율이 사범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사건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와 비자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NG] If a foreigner receives a fine or suspended sentence for a traffic accident, drunk driving, or unlicensed driving in Korea, it may lead not only to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to immigration issues such as visa extension denial, departure orders, or deportation. Therefore, early legal 대응 is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whether a settlement is reached with the victim and how the settlement amount is negotiated can significantly affect immigration screening results, so it is advantageous to retain a traffic accident lawyer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prepare for both criminal proceedings and visa-related issues.

[CHI] 外国人在韩国因交通事故、酒驾或无证驾驶被判处罚金或缓刑时，不仅会面临刑事处罚，还可能引发签证延期被拒、限期出境、强制遣返等出入境问题，因此尽早应对非常重要。

尤其是是否与被害人达成和解、交通事故赔偿金（합의금）如何协商，会对出入境审查结果产生很大影响，因此建议从警方调查阶段开始委托交通事故律师，同时准备刑事程序及签证相关问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교통사고벌금, ▶️교통사고합의금 조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분들 대표적으로는 F4 재외동포,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D8 투자, D2 D4 외국인유학생, E7 E9 취업체류자격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교통사고벌금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시고 이후 이어질 사범심사까지 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벌금, 외국인이 받게 되는 처벌과 비자 문제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교통사고벌금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이 교통사고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나 비자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출국 조치 기준인 300만 원 아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 즉 면허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인데 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꽤 높은 교통사고벌금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도 큰 타격이 오겠죠.

실제로 F6비자로 생활을 하던 의뢰인이 면허정지를 받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범심사를 받게 된 바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을 통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교통사고합의금은 얼마로? 변호사를 통한 조율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벌금 액수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을 피해자 측에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 조율 및 처벌불원서 서류를 받아내야 출국 조치를 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상대방 측에서 교통사고합의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괜히 끌려다닐 수 있으니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 후 법률 조력을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벌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고,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체류허가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외국인 교통사고변호사 선임 시기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교통사고합의금 얼마를 내야 할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작성하게 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진술이 잘못 기재될 시 경찰조사 및 재판은 물론이고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체로도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방어를 잘 못하는 순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야 할 수 있겠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고 곧 경찰조사가 시작될 텐데, 이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경찰조사 동행, 수사 대응, 재판절차 전반에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 사범심사 전이라도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이미 형사사건이 끝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조금 늦기는 했지만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을 통해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에서는 교통사고벌금과 같은 형사사건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이후 외국인의 태도, 합의 진행 여부, 재범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벌금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을 하여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정착 자료 등을 준비하면 체류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외국인 의뢰인을 사범심사 단계에서 경고처분으로 마무리하여 비자연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례를 다수 보유 중입니다.

⬛ 마치며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가 될 시 해당 외국인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범심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벌금이 낮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국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과의 소통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교통사고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 받게 되면서 합의를 못해 출국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을 하시어 조율을 하시길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면허사고 등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경찰조사, 사범심사 방어를 위해 음주운전교통사고사건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