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데이트폭력처벌부터 스토킹벌금, 기소유예 대응 방안

[KOR]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데이트폭력처벌을 받게 되며,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스토킹벌금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자연장까지 고려해 데이트폭력/스토킹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NG] If certain legal requirements are met, foreigners may also be subject to punishment for dating violence. If stalking charges are additionally recognized, aggravated penalties, including stalking fines, may be imposed.

Considering visa extension and immigration-related issues, it is advantageous to seek a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ch as a suspended indictment for dating violence or stalking cases.

[CHI] 如果符合相关法定条件，外国人同样可能因恋爱暴力（데이트폭력）受到刑事处罚；若同时被认定构成跟踪骚扰（스토킹）犯罪，还可能面临包括罚金在内的加重处罚。

考虑到签证延期及居留资格等出入境问题，争取获得恋爱暴力／跟踪案件的不起诉处分（기소유예）会更为有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2025년 여성폭력 상담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 가정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순을 기록하였습니다.

애인간 흔히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인데요.

외국인간, 내국인-한국인간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데이트폭력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킹까지 문제된 상황이라면 스토킹벌금까지 더해져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고소를 당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변호인과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유형과 처벌 수위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협박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강간 및 강제추행

타인을 간음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스토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데이트폭력처벌은 형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애인에게 고소당했을 때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폭행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등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면 과도한 데이트폭력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상대방 진술에 대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반박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폭력 행위가 없었다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CCTV, 목격자 진술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하죠.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의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다면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죠.

정리하자면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므로,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데이트폭력/스토킹기소유예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 선고

•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텐데, 데이트폭력처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기소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거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 또는 늦은 대응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인간 고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단순 말다툼이나 밀치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데이트폭력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죄가, 욕설이나 협박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공포심, 위협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죄 성립 유무부터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 외에도 카톡, 전화, SNS 등 모두 포함됩니다.

데이트폭력처벌과 스토킹벌금이 합쳐지면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외 다른 양형 요소들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성’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세지, 통화내역, CCTV 등을 확보하고,

상대 주장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가, 부인하는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논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데이트폭력/스토킹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고, 사범심사 대응까지 희망한다면 늦지 않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