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4비자(재외동포), D2 D-비자(유학생)로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조력 행위로 간주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연루는 단순한 형사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져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죠.

/

법무법인 동주 인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협동하여 형사 판결부터 사범심사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사기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편취하거나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등 범죄의 본질적 행위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범죄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나, 현금 전달이나 송금 등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경우입니다.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가담 횟수가 많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실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통장대여 등 본인이 가담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범죄인 줄 전혀 몰랐는데요. 그래도 처벌받는 건가요?

외국인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피고인이 '이 일이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가졌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말로만 하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용 과정에서의 기망 당한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기록, 구인 광고 등)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출입국 사범심사와 강제퇴거 기준

출입국 사범심사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제 퇴거(출국) 시킬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 외국인청은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체류 자격 박탈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강제 퇴거를 검토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범심사는 형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 재범 가능성,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는 위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강제 퇴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내려진 출국 명령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 단계에서 본인의 인도적인 사유와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량을 감경시키기기 위한 대응 준비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폭행, 사기(보이스피싱 등)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다고해서 합의를 억지로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조력 하에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관적 참작 사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없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반성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형식적인 반성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과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수료증 등을 제출합니다.

객관적 참작 사유: 범죄의 경위와 환경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범죄 전력(초범 여부)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 범죄의 경우,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한국에서의 직장, 성실한 납세 기록, 봉사 활동 내역 등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여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외에도 개인의 사건, 체류 상황마다 할 수 있는 대응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인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맺음말

형량을 줄이는 작업은 법원이 감경해 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배치하는 전략 싸움입니다.

특히 비자를 지켜야 하는 외국인분들이라면 인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통해 재판부와 출입국 사무소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사건의 구체적인 유형과 피해 규모를 알려주시면, 인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대응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