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3벌금, 0.05 0.07 0.08 외국인 경찰조사 및 비자연장 방법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0.08, 음주수치0.06 처럼 비교적 경미한 수치로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0.08~0.1% 정도로 추방 우려가 있는 사건까지 다수 다뤄왔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조사, 재판 및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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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치가 0.1%, 0.2% 정도 되면 만취라고들 하니까 음주수치 0.05 0.06 이나 0.07, 0.08 정도는 경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처벌 수위는 음주수치 가지고서만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이번이 몇 번째 적발인지 등도 고려하게 되지요.

또한 술을 마신 직후 적발되었다거나 수치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안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위기인 경우 등이라면 불복 가능성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측정된 수치보다 최종 인정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므로 재판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사범심사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처벌 측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 여부입니다. 외국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확정될 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등에 관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게다가 음주수치 0.06 정도나 음주운전0.07 등 만취 수준은 아니었다 해도 사고가 있었거나 재범인 경우, 벌금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출국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수치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곧장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가려 했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집에는 가야겠다’하는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도 꽤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 쯤 오니까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아파트 입구 앞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수십 분 뒤 쯤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0.09% 정도의 수치가 확인되었죠. 

믿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해보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서 의뢰인은 추방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주에서는 실제로 수치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함에 따라 처벌이 무겁게 나왔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 감경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여 이번 사건에서도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0.07, 정확히는 음주수치0.065% 정도로 판단되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0.08%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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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서 외국인은 다음의 내용을 목표로 잡고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준비할 것, 벌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초범이라면 300, 재범이라면 합산 500 이하로 받을 것, 사범심사에서 외국인추방이 아닌 체류 허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후 재판 → 사범심사 이 세 단게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해 나가야 송치되지 않고 벌금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방을 막고 어떻게 체류 유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검토 받으세요.

음주수치0.03 정도를 넘어서 음주운전0.05, 0.07, 그리고 0.08% 까지 나오게 되었다면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처벌 감경을 목표로 하여야 할 텐데요.

처벌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즉 0.08%이 넘었었지만 상승기에 있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처벌도 낮추고 사범심사 준비도 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구제 사건 관련하여 계속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조사를 하러가시기 전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해주시면 상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