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보이스피싱, 경찰조사/재판 앞둔 재외동포 외국인 필독

[KOR]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사기방조 등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라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및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 피해 회복, 양형자료, 사범심사 및 체류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 Chinese nationals involved in voice phishing cases may face imprisonment for offenses such as fraud or aiding and abetting fraud. Even if the court imposes only a fine, the consequences may still include visa renewal denial, deportation, or restrictions on future re-entry into Korea. Therefore, an appropriate response from the earliest stage of the investigation is critical.

From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it is advisable to seek assistance from legal and immigration professionals to prepare a comprehensive defense strategy, including statements to investigators, victim compensation efforts, mitigating evidence, immigration status review proceedings, and residency-related matters. Such preparation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chances of achieving a more favorable outcome.

[CHI] 中国公民如果卷入电信诈骗（保健诈骗、语音诈骗）案件，可能因诈骗罪或诈骗帮助罪等罪名面临有期徒刑。即使最终仅被判处罚金，也可能导致签证延期被拒、强制遣返以及限制再次入境韩国等后果，因此案件初期的应对尤为重要。

从接受警方调查开始，建议尽早寻求律师及出入境专业人士的协助，围绕讯问陈述方向、被害人损失赔偿、从轻处罚材料、出入境审查以及居留资格维持等问题进行全面准备。通过系统性的应对策略，更有可能争取到有利的处理结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현금수거책, 전달책, 계좌모집책 등 역할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라고 생각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억울하게 연루됐어도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죄단체 관련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 출입국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 범행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 및 사범심사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스피싱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비용은 얼마일까?

보이스피싱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외국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 폭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사건과 다르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시 최소 500만원 정도 보이스피싱변호사비용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비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

• 구속 여부

•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여부

• 사범심사 및 출입국 대응 필요 여부

외국인의 경우 형사 절차 이후 사범심사, 비자연장, 강제추방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초기 대응이 부족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만 고려하기보다 어떤 전문가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향후 체류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 형사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 전달 업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공범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성립요건,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진술 방향 설정

• 범죄 가담 정도 및 실제 수행한 역할

• 피해 회복 가능 여부 검토

• 반성문 및 양형자료 준비

• 구속 가능성 검토

• 재판 대응 전략 수립

외국인의 경우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만 받아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와 함께 비자연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중국인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기준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해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되고 있죠.

• 사기죄

• 사기방조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

• 범죄단체조직, 가입 관련 혐의

이때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F계열, E계열, D계열 등 안정적인 비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대 범죄로 판단될 경우, 체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만 받으면 끝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추방이나 입국규제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연락을 했을 텐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범행 인식 여부

•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 피해자와 합의 및 실제 피해 회복

• 조사 협조 태도

• 재범 가능성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 여부

• 범행 기간 및 횟수

• 범죄 수익 규모

• 피해금 반환 노력

• 가족 부양 사정

• 한국 내 사회적 기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제출해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자연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 초반 어떤 진술을 하는가에 따라 재판 및 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 재판 준비 / 피해자 합의 / 사범심사 문제 등 전반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