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소지 혐의 처벌은? 재판/사범심사 변호사 상담

[KOR] 마약소지는 실제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와 강제퇴거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형요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NG] Possession of narcotics can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regardless of whether the drugs were actually consumed. For foreign nationals, such cases may lead not only to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immigration-related consequences, including immigration status reviews and possible deportation.

Leniency may be obtained through mitigating factors presented during the proceeding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both the criminal process and immigration procedures simultaneously in order to maximize the chances of maintaining lawful residency status.

[CHI] 即使没有实际吸食毒品，仅持有毒品也可能构成犯罪。对于外国人而言，此类案件不仅会面临刑事处罚，还可能涉及出入境审查及强制遣返等问题。

如果能够充分说明有利于从轻处罚的量刑情节，仍有机会获得从宽处理。因此，应当同时准备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的应对方案，以提高维持现有居留资格的可能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구매 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지인이 물건을 맡겼으나 알고 보니 마약이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마약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경찰조사나 재판에서 통하지 않죠.

더 나아가 마약투약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외국인마약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마약소지죄 및 투약으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께서는 강제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출입국 절차인 사범심사까지 미리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 마약소지, 어떤 경우 인정될까?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마약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마약을 구입만 했을 뿐 투약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마약운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마약소지와 거리가 있어보여도 실제로 마약소지죄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께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마약이 있을 때 외국인마약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어떤 마약류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암페타민류/엑스터시 등 : 1년 이상 징역

• 케타민/LSD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마약소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소지 기간/실제 마약 소유자/마약류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약소지로 인한 재판, 해결책은?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 및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어 최종적으로 기소된 상황일 텐데요. 재판까지 갔다면 마약소지죄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판 준비 중이라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 마약소지 목적 (억울하게 소지 혐의를 받았다면 소지/보관 경위 소명)

• 유통 목적 (소지 외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있었는지 소명 필요)

• 초범/재범 여부  등

외국인마약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마약사건 초범이라 해도 형사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 및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죄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형사처벌 받으면 무조건 추방되나?

마약소지죄에 그치지 않고 투약까지 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부터 추방 결정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될 텐데요. 

• 마약소지, 투약 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이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사범심사에서 한국 내 체류 필요성과 함께 출국할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약류 범죄는 재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마약소지죄/투약 사건을 인정하고, 출국할 수는 없는데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또는 사범심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주장만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동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약운반알바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사건을 다수 해결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마약운반알바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동주의 실제 해결 사례를 보고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던지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까지 당하겠다는 생각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동주 출입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회성에 그친 범죄였다는 점

• 한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 마약조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메시지 기록, 계좌 내역 제출)

동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이 마약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재판부터 사범심사, 필요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법률 지식 및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형사재판 / 사범심사 / 추방 결정 후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소지죄와 관련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사범심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