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체포 투약 적발되면 징역? 외국인 해결 사례로 보는 대응 방법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체포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초범형량은 벌금 정도에서 끝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외국인은 집행유예출국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추방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죠.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체포부터 경찰조사, 재판절차 및 출입국사범심사 단계마다의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분들, 

출국명령이 나왔더라도 다시 재입국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체포 시 마약초범형량

마약 사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단순투약 한두번 정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 즉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복 투약을 했다거나(마약재범) 소지량이 많을 경우에는 곧바로 실형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또한 무슨 약물을 투약, 소지, 판매 등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마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재판을 받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약 행위에 관해서는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때라면 8년~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요건을 갖춘다면 마약벌금까지는 어렵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마약체포로 인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라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집행유예처벌, 추방되나요?

마약벌금을 받는 건 극히 예외적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마약초범형량이 벌금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죠. 어떤 처벌이 나올지 말입니다.

마약체포가 되고 나서 외국인이 마약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사실상 비자취소, 출국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곧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실 거고 사범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출입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범심사를 열고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출국명령으로 해당 외국인을 내보낼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마약벌금을 받는 게 아닌이상, 집행유예 이상이면 대부분 출국을 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징역이 아니고 강제퇴거가 아니라면 재입국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 후 진행되는 절차

마약투약 등의 사실이 밝혀져 마약체포가 이루어지면 절차는 경찰조사부터 재판, 사범심사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비자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사범심사 일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마약체포가 되었고 마약벌금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이상 사범심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과 출입국사건 모두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체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출국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입국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범심사에서 되도록이면 선처를 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외동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마약체포 사건 중에는 재외동포(F4비자)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마약초범형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사건이 꽤 높았던 사건이었죠. 사회 분위기상 말입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사회 정착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마자 출입국에서는 강제퇴거 절차에 착수했지만, 보호일시해제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이처럼 마약벌금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 실형보다는 선처를 구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강제추방까지 감안한다면 안심할 수 없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맺음말

마약초범형량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수십 수백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사건이 아닙니다.

마약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을 받고 나서는 곧바로 출입국절차와 연결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외동포분들처럼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재입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방된 뒤 몇 년이 지나 다시 들어오려는 경우,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당소는 다수 마약체포 사건에서 외국인분들을 도와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주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