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 교통사고/음주운전 처벌 대응

[KOR] 외국인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심사로 이어져 비자연장 거절·출국명령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300만 원 이상이나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처벌 대응이 중요합니다.

[ENG] Foreigners caught driving a motorcycle without a license in Korea may face not only criminal penalties and fines, but also immigration issues such as visa extension denial, deportation orders, or immigration review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f DUI is involved or the fine exceeds KRW 3 million, the risk of forced departure from Korea may increase, so it is important to respond carefully from the police investigation stage.

[CHI] 外国人在韩国无证驾驶摩托车，不仅可能受到罚款等刑事处罚，还可能因违反《出入境管理法》而面临签证延期被拒、出境命令或出入境审查等问题。

特别是同时涉及酒后驾驶，或者罚款金额超过300万韩元时，被强制遣返的风险会明显提高，因此从警方调查阶段开始积极应对非常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사건에 대하여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힘껏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동주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사건인데요(DUI, traffic accident).

납부하라는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연결되어 비자연장, 강제퇴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법무법인 동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체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처벌 대표 사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에 엮이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사범심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국인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금고,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적발되었을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몇 가지 받다 보면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조사 때에는 통역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 비자에 악영향

먼저 음주운전(DUI)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 대상이 됩니다. 0.08% 아래는 면허정지, 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죠.

그리고 벌금의 경우, 0.03~0.08% 사이라면 500만 원 이하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0.08~0.2% 사이라면 500 ~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기도 해요.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가중처벌 받아야 할 사건인지 혹은 선처를 받아도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여 벌금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게 선처를 구해 보아야 하죠.

다음으로 ▶️무면허운전은 Driving without a license, 즉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를 한 번도 따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외국인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만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토바이 역시 무면허운전 적발 대상입니다.

게다가 본국 면허를 가지고 한국 면허 신청을 하시면 2종 보통 을 받게 되실 텐데, 이를 무시하고 1종 면허가 필요한 차를 몰게 되면 이 역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 추방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벌금 납부 = 사건 종결? NO!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냥 내고 끝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벌금을 그대로 내버리면, 그 액수가 기록으로 남아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 400만 원으로 책정되면, 이는 곧바로 출국조치 기준에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처를 구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는데, 벌금을 바로 납부해 버리면 그 기회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동주에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벌금을 내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F6비자 음주운전적발, 비자연장 성공 사례

동주에서 진행하여 비자연장을 도와드렸던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F6비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상담은 와이프 분이 남기셨는데요.

휴가로 관광지에 놀러갔다가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금은 3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출국 조치 기준을 정말 조금 초과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이전에도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정식재판 준비를 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감경을 받게 되면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심사에서도 비자연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었지만, 동주의 전략과 실력을 활용해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마치며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는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전문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나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 재입국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에서 비자 관련 업무도 진행 가능해요.

우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니, 비자 취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