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합의금 얼마? 외국인 특수상해 보복운전 고소 당했다면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한다거나 작정하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때린 게 아니라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복운전합의금을 내게 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합의, 특수상해합의금을 제시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언제가 있는지,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공식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서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합의와 경찰조사가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특수폭행 혐의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거나 여러 명이 합세해 폭행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내에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외국인이라면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범심사에서 체류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면 강제출국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특수폭행합의나 보복운전합의금 등으로 이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안심하긴 어렵죠.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법률 조력을 받고, 특수폭행합의 및 사범심사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합의금, 금액보다 중요한 건 한국체류 가능성

특수폭행과 비슷한 특수상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가 성립되는데요.

“상해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

라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범심사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해합의금을 비롯해 사건 경위와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특수상해합의금으로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체류불허가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합의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성실히 일을 해 왔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복운전, 특수폭행 or 특수상해

외국인분들이 특수폭행합의, 특수상해합의금 등으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누군가를 때려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복운전합의금 내용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경우, 급차선 변경, 추돌 행위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위협적인 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준 것이라며 특수폭행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충돌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합의금 제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선고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하여 보복운전합의금, 특수상해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문제

한편 ‘유난히 상대 차량 행동이 화가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날의 기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음주를 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면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수 있으며

이미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된 때라면 무면허운전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복운전합의금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 절차 대응까지 감안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을 허가받으려면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에서 사범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외국인의 한국체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위 사안들 관련 소명자료 등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맺음말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한국 체류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는데 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냐,

라며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특수폭행합의, 특수상해합의금 지급, 보복운전합의금 제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고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임을 기억해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불안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실 외국인분들을 위해 

경찰조사부터 합의, 재판, 사범심사, 비자연장까지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