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형량 외국인, 고용주 영주증, 교육이수증 등 허위서류 제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체류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자변경이나 연장 및 취업 등을 위해 서류를 위조, 수정했다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위조형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기싫고 취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건설업 등 교육이수증/세금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할 시에는 

문서위조죄 즉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한 업체 모두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출입국,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체류유지, 고용유지를 위한 공문서위조

일반적으로 외국인분들이 공문서위조형량을 적용 받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한국에서의 체류 유지, 즉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자만료가 다가와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서류를 수정하거나 위조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중인 분들은 해당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세금 완납, 고용보험가입 등 요건 미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죠.

도와주려는 마음, 그리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문서위조를 하셨을 테지만

일단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문서위조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는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선처를 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하는 시점이지요.

⬛외국인과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공문서위조죄처벌이 될 만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비자연장을 하려고, 취업을 하려고, 혹은 해당 외국인의 일자리를 유지해 주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겠다 마음 먹은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익 추구가 아니라 인도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 공문서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변호사를 구해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고용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외국인이 특정 업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자만료가 다가와서 비자연장이 필요할 때, 

사업주는 체류자격 연장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중에는 세금완납증명서 및 고용보험가입내역, 매출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이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위조하여 첨부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결국 심사 과정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이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외국인고용제한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라면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문서위조죄가 문제될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현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사업주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응 방법

법무법인 동주는 공문서위조죄처벌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에 대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 외국인의 비자 및 취업, 체류 문제

• 사업주의 외국인고용문제, 세무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과 사업주분들의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바, 동주에서는 다음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형사사건 방어 및 외국인의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 사업장 세금 관련 문제 확인, 체류요건 정비

▶️ 반성문 및 탄원서, 증빙자료 체계화, 확보

외국인분들은 비자취소 없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형사처벌 및 고용제한 방어를 목표로 사건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 맺음말

비자연장이나 고용유지 등의 이유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는 순간 형법상의 공문서위조죄처벌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비자취소나 출국명령,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주는 공문서위조형량, 행사 등으로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죠.

위조 동기가 인도적이거나 실수에 가까운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 나가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문서위조형량, 외국인형사사건, 출입국사건과 고용관리 리스크를 함께 다루며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체류유지 / 형사사건 공문서위조형량 선처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