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사기, 무혐의 이끌어낸 코인사기변호사 전략

세줄요약

• 암호화폐사기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더라도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비자 연장,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다가 가상화폐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분,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 무혐의를 받고 싶은 분,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형사처벌과 비자 연장 문제를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연루된 투자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했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투자자를 모집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인식 여부를 촘촘히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투자금 손실 자체보다 투자 당시 설명 내용, 사업 구조, 수익 지급 방식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상화폐사기 무혐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동주 코인사기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사기, 스캠/비트코인 투자사기 형사처벌 및 사범심사 구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죠.

먼저 대표적인 외국인 암호화폐사기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투자상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발행 주체가 실제 담보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외국인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가 인정되면 범행 구조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면 가중된 가상화폐사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가상화폐사기 처벌을 최소화하고,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이미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투자 진행 자료, 수익 지급 내역, 자금 사용 내역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투자자에게 제공한 사업 설명서나 수익률 안내가 실제 사업 구조와 일치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설명한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투자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는 점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시장 변동성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고지했다는 사실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안내 자료, 상담 기록 등에 위험 고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지인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사업에 참여하여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데요.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수령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사업이 사기라는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법무법인 동주 코인사기변호사와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 모집행위만으로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형사처벌 상습범 외국인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외국인 가상화폐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구조, 거래소 기록, 블록체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시점부터 코인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

외국인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비자 연장, 사범심사, 강제퇴거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사기 관련 범죄 전력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상화폐사기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외국인 신분으로 투자자만 소개했는데도 가상화폐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구조가 기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소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사업 구조를 사기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결론은 수익 지급 내역이나 운영진과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투자금이 실제로 고지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일부만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거나, 사업 진행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여전히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사용 내역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외국인 코인사기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 전반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상화폐사기로 수사를 받으면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경제 범죄 이력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퇴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절차 대응 자체가 체류자격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 출입국 절차는 사실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