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환전 환치기, 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중처벌

세줄요약

• 외국인 불법환전은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생각하기 쉽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연루된 계좌가 사용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불법환전 환치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스피싱 사건과 경합되면 왜 가중처벌되는지, 통장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함께 문제되는지 알아보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5 F6 D2 D4 D10 E7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분들 중 은행 수수료나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간 환전이나 비공식 환전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은행보다 환율이 좋다’, ‘수수료가 없다’는 말에 혹해 거래를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환전 행위만 조사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외국인 불법환전 처벌 외에도 체류자격 유지 및 출입국 사범심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환관리법위반처벌 외국인 불법환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기 처벌까지?

해외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한 환전이나 비공식적인 송금 방식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거래는 국가의 외환관리 체계를 벗어난 거래로 엄연한 외국인 불법환전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식 인가 없이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환전 사건, 수사기관 검토 사항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거래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환전조직이라면 여러분께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환전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간 자금 이동과 외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환전 처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은 영업성 및 반복성입니다. 단발성으로 지인과 1회 환전한 경우와 지속적·반복적으로 환전을 알선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환전 횟수, 가담 정도, 행위 등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불법환전/불법환치기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환전조직으로 유입하고, 이를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유형이 자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당사자는 단순히 환전 서비스만 이용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이동 경로로 확인되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예상 혐의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식했는지, 피해금 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혐의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수익 구조,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고의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환치기 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혐의

환전 과정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나 통장, OTP를 넘긴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불법환전 문제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됩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불법환전 및 계좌제공이 함께 문제되면 두 사건이 경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넘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부분을 소명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빌려줬다’, ‘맡겼다’라는 표현이 실제 행위보다 넓게 해석되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불법환전 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텐데요. 경제 범죄에 연루된 이력은 해당 심사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을 다수 갖춘 변호사와 형사 및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수수료를 아끼려고 환전했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발성으로 지인과 한두 차례 환전한 정도라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같은 경로를 이용했거나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환전을 알선하는 무등록 업체였다면 이용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환율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었거나 현금을 직접 만나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방식이었다면 고의성이 다분하게도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본인이 단순 이용자에 불과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반복 이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려면 자금의 성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환전 수수료 수준을 크게 벗어난 이익을 얻었거나 반복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하며 자금 출처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나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환전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도 충분하므로, 거래 경위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불법환전 사건은 단순히 환전 행위만 문제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물론, 보이스피싱 자금 연루 의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체류자격 문제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외국인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무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방어 등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특히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수 갖추고 있는 만큼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응 가능하오니,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