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2회 3회 처벌,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세줄요약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F-5(영주권) 소지자라도 형량이 누적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지며,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확정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선처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내역, 인도적 체류 사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F4 재외동포, F5 영주권, F6 결혼이민 등 체류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외국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고액 벌금이나 징역형 위기에 처해 강제퇴거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대처법입니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음주운전2회 혹은 그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재범이라면

게다가 0.03 0.0.8 0.2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면,

거기에 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까지 더해졌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F-4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 F2 F3비자와 같은 외국인분들께서는 이번 일로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 800 10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아 당장 본국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호소에 기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음주운전 DUI, 경찰조사부터 재판과 면허취소 구제까지

외국인음주운전으로 과거에 단속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수사 기관은 이를 무척 엄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에 비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내어 타인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인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졌다면 위 표보다 훨씬 가중된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무조건 징역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건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무사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분들에게는 관할 출입국에서 진행하는 사범심사라는 아주 무거운 관문이 남아있죠.

해당 심사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체류자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머물러도 되는지 꼼꼼하게 평가하는 행정적인 절차인데요.

반복된 주취운전, 외국인음주운전재범은 출입국에서 무척 민감하게 살피는 사안이므로 각자가 보유한 비자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제외 비자

다음 중 하나라도 선고받으면 출국명령 혹은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져 한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F5비자

원칙적으로 쫓겨나지는 않지만 내란죄 등 중대한 범행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타인의 불법 입출국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영주권 F5비자분들 중, 그래도 외국인음주운전으로 5년은 안나오지 않을까 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추방 조치에서 벗어날 뿐이지 아래와 같은 심각한 잘못이 확인되면 힘들게 얻어낸 영주권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주권 자격 취소 기준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지속된 위반으로 형량이 누적되거나 사고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면 영주 비자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철저하게 방어막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외국인음주운전 재범 형량을 결정할 때는 위반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나누어 평가하게 되죠.

반대로 가족이 위독한 상황처럼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급박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지난 위반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확인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잡아야하죠.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벌금 700만원 추방 위기, 사범심사 경고로 마무리

최대한 외국인음주운전 선처를 받아 본국으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려면 그저 말로만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재범벌금의 경우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다짐하여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팔아버림으로써 다시는 주취운전을 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차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내역

단순한 반성을 넘어 전문 의료 기관을 찾아가 술을 끊기 위한 진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단서나 병원 영수증을 모아야 해요.

인도적인 체류 사유 증빙

한국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나 배우자가 있거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왔음을 증명하여 추방 조치를 받게 되면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변명 없이 투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본인의 글과 평소 성실한 행실을 곁에서 보증해 줄 직장 동료들의 글을 함께 제출해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흩어져 있을 때보다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하나의 이야기로 꼼꼼히 엮어낼 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요. 하지만 복잡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외국인분들 혼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무척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입국 행정과 형사 재판 규정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1. 형사 재판이 길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에 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떡하나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A.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G1 비자로 변경하거나 기존 체류 자격 기한을 단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형사절차 진행 중 비자가 만료일이 다가왔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잘 소명하여 비자연장을 이뤄낸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 만료일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소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2.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으니 강제추방도 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자주 하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선처일지라도 출입국관리법 실무상 집행유예는 강제퇴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처벌이지요.

Q3.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제 발로 자진 출국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A. 조사나 사범심사가 끝나기 전 무단으로 출국하면 도주로 간주됩니다. 출입국 규제 명단에 등재되어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영구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당장의 불이익을 피하려다 영영 비자를 잃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합법적인 방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