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외국인형사사건 유형과 출입국사범심사 대응

세줄요약

•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루될 수 있는 형사범죄는 다양합니다.

•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과 출입국문제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 혹은 외국인 가족이나 지인을 둔 분들 중에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에 휘말려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언어장벽과 내국인에게도 어려운 사법절차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외국인형사사건은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퇴거나 재입국금지 같은 출입국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국인 사건보다 훨씬 사안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과 외국인형사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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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범죄

최근 외국인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운반, 보관, 가상화폐 결제, 텔레그램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가벼운 처벌로 끝날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운반, 투약, 매매, 제조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지인의 마약을 잠시 보관하거나 전달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성범죄

외국인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내용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성범죄사건은 재판에 가까워질수록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체류자격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한국에서 유학중인 D2 D4비자 소지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요.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유학생도 고수익단기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갔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행 인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이유, 채용과정, 대화 내용, 실제 업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폭행죄

외국인폭행 사건은 술자리 시비나 일상적인 다툼에서 번지는 경우가 대분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폭행 사건 역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연루될 수 있는 형사사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위의 범죄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바로 여러분의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출입국사범심사 절차입니다. 사범심사는 출입국사무소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요. 

출입국사범심사

쉽게 말해서,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입국사범심사로 받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출국 당한다면, 일정기간 비자 신청이 거절되고 심한 경우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범죄 내용과 처벌 결과, 재범 가능성, 국내 정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따라서 사범심사 시 제출하는 소명자료와 진술 내용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출입국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더불어 출입국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출입국사범심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의 액수도 사범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가능한 벌금과 형량을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국인도 형사사건을 ‘잘 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는데, 외국인이라면 출입국사범심사까지 맡아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형사사건 진행절차

외국인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 상황에 맞게 형사사건부터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일관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동주가 대응하고 있는 외국인형사사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형사처벌 강제추행 성공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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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인형사사건은 내국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Q2. 외국인이 연루되기 쉬운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A.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연루되기 쉬운 형사사건은 대표적으로 마약,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이 위태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은 앞으로의 형사절차뿐 아니라 향후 출입국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만 걱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사건의 결과가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더욱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 어느 하나만 준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외국인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이후 사범심사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