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음주운전 적발 시 유의사항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출입국사범심사 대응전략

세줄요약

• 음주운전은 도로쿄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 F4비자소지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류자격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F4비자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머무르고 계신 재외동포분들 중에 음주운전 단속으로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F4비자 소지자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신경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체류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형사사건은 출입국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 납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F4비자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F4비자음주운전 사범심사 대응방법 알아보기

글 보러가기 →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형량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부터는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라고 해도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이라고 해도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이 제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강제퇴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해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의 벌금이라 해도 사범심사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는 벌금 금액과 사고발생 여부, 재범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F4비자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서 봐주셔야겠습니다.

 경찰조사 받기 전

우선,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사범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벌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벌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F4비자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서투르다면 경찰진술이나 합의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 진술을 대비하고 동행해줄 변호사의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전

이미 처벌이 확정된 경우라면 사범심사 출석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행정사 또는 출입국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주에서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와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된다면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 F4비자음주운전 사건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득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생활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급여나 임대차자료 등을 준비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음주운전 F4비자연장 성공사례 보러가기

사례 보러가기 →

Q1. F4비자음주운전 벌금형인데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사고여부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2. 초범인데 강제출국은 안 되겠죠?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다면 강제출국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범심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의 경위, 그리고 반성 여부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3. 음주운전인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A.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후 사범심사까지 대응해줄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F4비자음주운전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F4비자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출입국절차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앞으로의 형량과 체류자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형사절차와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조력할 수 있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