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외국인 선처 받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험사기, 코인사기, 대리구매사기, 명의도용사기, 팀미션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부동산 사기, 사기방조 등

어떤 종류든간에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우선 사기성립요건, 사기죄구성요건을 살펴본 후 현재 사건과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F2 F3 F4 F-4 F5 F-5 (영주권) F6 E1 E10 E9 E7비자 등

외국인분들은 사기형량에 따라 강제퇴거/출국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형사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기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죠.

▶ 기망 행위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숨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월 수입이 전혀 없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임에도,

다음 달에 큰 계약 건이 체결되어 확실히 갚을 수 있다며 허위 재력이나 수익 계획을 내세워 돈을 빌린 경우가 있죠.

만약 초기 거래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행한 거래이며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긴 소극적 기망이라면 형량 선처를 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착오와 처분행위

상대방이 나의 기망 행위로 인해 사실을 잘못 믿고 재산을 넘겨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짓말에 속아(착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입금한 경우(처분행위)

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죠.

▶ 재산상 이익의 취득

본인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이득을 취해야 성립하며,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익 취득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유심히 보는 자료는  돈이 거래된 시점의 계좌 잔고와 사용처입니다.

말로는 갚으려 했다고 해도, 빌린 돈을 받자마자 도박장에 갔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다면 '기망의 고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실제 이루어진 행위들이 형법상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의 기본 법정 규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편취 이득액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가액까지 모두 포함되지요.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분들에게는 출입국 행정적 제재인 비자 문제까지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나오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형사고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출입국문제를 고려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하죠.

⬛피해자와 합의할 때 이건 주의하세요

사기죄형사고소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켜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양형기준상 인정되는 합의는 까다롭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액의 약 3분의 2(66%) 이상을 실제로 변제했거나

그 정도의 회복이 확실시되어야 실무적으로 인정됩니다.

▶ 처벌불원의 진정성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발적으로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합의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한 압력 금지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전달, 원만한 합의 등 사기죄형사고소에서 정말 필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선처받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사기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경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설득해야 할 텐데요.

▶ 기망의 정도와 손해의 범위

사기성립요건 핵심인 속임수, 기망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 소극적 기망의 소명

처음부터 사기를 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중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원자재 가격 폭등, 거래처 부도 등)을

제때 알리지 못하고 거래를 지속한 경우라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 손해액의 산정

사기고소 전체 편취 금액 중 이미 변제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확정적 손해가 전체의 3분의 1 이하라면 이는 강력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 비합리적인 거래 입증

상대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고수익을 노리고 위험을 자초했거나, 도박 자금이나 불법 환치기 등 비합리적인 목적에 자금이 쓰일 것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나눠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의 과실

상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자수

사기고소 후 일반적 수사 협조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넘어, 공범의 행방이나 추가적인 범죄 수익의 흐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면

사기고소 처벌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사기고소 사건 이후 도박 중독 치료 이수, 관련 사업 폐업, 혹은 재범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의 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진지한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성실하게 체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비록 전과가 없더라도 선처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기고소 사건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죠.

⬛ 맺음말

재판부는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지, 그리고 변제된 금액이 3분의 2를 넘었는지

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고소 사건에서 본인의 행위가 사기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양형기준상의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논리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지점을 찾아내고 싶다면,

외국인 사건을 여럿 해결해온 출입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