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불법외국인벌금 받지 않게 도움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처벌이 확정되면서 불법외국인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납부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이미 납부를 했다면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이라도 어떻게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관하고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다면 몰카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몰카/도촬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불법외국인벌금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수 있는 사안 이므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벌금이 나오면 기한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재외동포 분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이 몰카처벌로 받게 되는 벌금, 징역 수준

카메라로 누군가를 몰래 찍는 행위가 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됩니다. 또한 요즘은 사진, 영상 복제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친구한테 전송한다거나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죠.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 영상을 전송한다거나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할 시에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상가 등에서 몰카처벌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편인데 두 번 이상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1) 카메라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사진, 영상이나 이를 복제한 것을 판매, 공유, 임대하는 행위

:: 벌금 5천만 원 내로 확정

(3)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 영상을 판매, 공유하는 행위

::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형

⬛ 어떤 것을 몰래 촬영했는지도 문제

똑같이 몰카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외국인벌금을 받기도 하고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해로 인한 해프닝으로 확인되면서 무혐의를 받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국인이랑 외국인에게 다른 몰카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 신체의 어떤 부위를 촬영했는지, 그리고 2) 이번이 몇 번째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3) 피해자들의 옷차림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외국인벌금이 확정되면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호소에 구금된 뒤 곧바로 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할 때 심사에서 제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몰카처벌로 문제된 상황이라면 추후 비자 재발급, 재입국 등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외국인벌금 vs 기소유예 몰카처벌 위기의 외국인 사례

체류 중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 VS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국인의 입장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추후 사범심사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죄/무혐의이지만 이미 촬영한 내용물이 확인된다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제로 수영대회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던 한 외국인은 수구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면서 몰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삭제를 한다 해도 포렌식 작업을 마치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편 여름에는 몰카로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계단, 상가 및 공중화장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불법촬영이 몰카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면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찍는 것이 몰카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의도치 않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외국인벌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몰카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와 이야기를 잘 마쳐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하고 곧 이어질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포렌식을 한 결과 과거에도 누군가의 신체를 찍었던 것들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이전에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성범죄로 문의주시는 분들 중 일부는 이미 불법외국인벌금이 확정되어 입국금지를 막아달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몰카처벌이 이렇게 큰 일인 줄 모르고 대응을 안 하다가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나오자 그제서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시는 것일 텐데요.

웬만하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랑 입회하시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것인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출입국변호사를 연결해드린 뒤, 해결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