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보호일시해제 신청 후 강제추방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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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0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빠르게 나온 뒤 사범심사 대비를 해 나가셔야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관련한 상담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이라면 우선 보호일시해제라는 신청을 해 보아야 합니다. 조건 충족이 필요하긴 하지만 최대한 구금에서 풀려나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소에 구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테지만, 한국 체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다 같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동주에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빠르게 나오는 방법
⬛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 사범심사에서 추방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 사범심사와 보호일시해제, 동시에 준비해야 하나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출소를 하고 변호인과의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본인,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치게 되고, 보증금은 3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예치를 해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출국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풀려나게 되면서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호, 신원보증인을 지정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답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 후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있다거나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체류를 불허하고 강제추방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인지,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 했는지 여부,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특히, 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경제활동, ▲학업, ▲인도적 사유 등을 주장하여 한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범심사와 보호일시해제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나온 후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변호사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동시에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는 완전히 보호소를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제한이나 정기보고 등과 같은 추가 조건이 붙은 때라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며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조속히 출소하고,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보호일시해제의 요건과 절차, 사범심사의 기준 및 방향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및 사범심사에 대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사범심사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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