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중체육시설에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약 두 시간을 머물며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것인데요. 이용객들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자 경찰이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탈의실뿐만 아니라 헬스장,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로도 유사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분들께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표기를 읽지 못해 들어갔다가 외국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고, 더 나아가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히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자화장실침입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된 당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F-4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으로,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상가 건물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상가 건물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성별 표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용객의 신고로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으로 번져 외국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목적을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 들어간 뒤 무엇을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수집했습니다.

건물 CCTV로 들어가기 전 동선과 체류 시간을 확인했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 해당 시각에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 안에서 머뭇거린 동선이 길을 잘못 든 사람의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죠.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외국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F-4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외국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조사실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해명이 아니라 CCTV 동선,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져야 하죠.

한편, 외국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위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하므로, 당소로 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