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전달한 사람을 구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역할로 보기 때문에 구인 사이트를 거짓으로 꾸며 외국인을 채용하기도 하는데요.

회사 홈페이지가 있고, 인사담당자가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있어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회사라 오인하고,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채용된 사람은 사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법무법인 동주가 F4비자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자문 도와드린 사안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을 하던 F4 비자 중국 국적 외국인이었는데, 채용 사이트를 통해 사무보조 직무에 지원했고, 회사 인사담당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제안을 받은 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펀딩ㅇㅇㅇ’ 이라는 사업자 정보와 조직도, 사업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재하는 회사로 보였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배정된 업무는 거래처를 방문해 현금을 수령한 뒤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를 계약금과 중간대금이라고 설명했고, 거래처에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직접 받아와야 한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수령 금액이 커지자 불안을 느껴 담당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었으나, 담당자는 ‘불법적인 업무가 아니라, 거래 관행상 흔한 일이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믿고 업무를 계속 이어가던 중 세 번째로 현금을 수령하는 날,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셨는데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셨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사건에서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전달하던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는지’ 말이죠.

수사기관은 수령 금액의 규모와 수령 방식의 비정상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거래처에서 직접 받아오는 업무 형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 불안감을 느껴 담당자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는 반대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업무 내용에 이상함을 느껴 회사 측에 문의한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자마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 답변으로 의심이 해소되었다는 사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인식한 사람이라면 회사 측에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죠.

결과적으로 검찰은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정식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외관, 회사 실재 여부를 확인한 경위, 의심이 생긴 즉시 회사에 확인을 구한 행동이 모두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체류자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한국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을 피해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이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아니라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거액의 현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취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따라서 채용 절차 및 과정, 근로계약 관계, 업무 지시 내역, 의심이 생겼을 때 후속 조치, 급여 수준 등을 통해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보이스피싱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 처분 등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동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