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약식명령벌금 감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처벌 이후 체류자격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액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비자연장이나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이 F6 비자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감액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음주운전 DUI, 경찰조사부터 재판과 면허취소 구제까지

의뢰인은 F6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은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으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벌금이 F6 결혼이민비자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연장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또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음주운전 처벌에 따른 체류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적 신뢰도와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비자 및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했으며, 형사 및 출입국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벌금 감액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 끝에 아래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그리고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형성해온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한 것이 법무법인 동주만의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약식명령벌금 7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처벌 결과에 따라 향후 강의 및 연구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직업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수치 0.072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음주운전정식재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 액수 자체가 비자연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식명령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감액을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체류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