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마약(클럽마약)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일명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케타민은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량만 투약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고, 클럽마약 수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케타민마약을 포함해 마약투약 또는 소지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분들께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신속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한 친구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요.

호기심과 술김에 저지른 행동이었으나, 케타민을 제공했던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케타민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추방 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케타민은 일반 마약류보다 환각/의존성이 강해 초범이라 해도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마약 범죄로 기소될 경우 비자연장 거절 및 입국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함께 있던 한국인 친구들과 달리, 외국인 신분이었기에 더욱 절박하게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소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케타민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투약했으며, 주도적 투약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과거 마약투약 전력이 없으며, 중독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 수사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한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사건은 ‘가벼운’, ‘일시적’, ‘실수’라 해도 엄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 사실을 무작정 부정하는 것보다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감경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며, 의뢰인께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