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 외국인 의뢰인, 강서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류가 활발하게 거래되며,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 사건 = 중대범죄’ 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업무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당소의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으로, 회사 실적 압박과 잦은 야근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다니며, 약도 복용하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텔레그램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매책이 구속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독성 약물 중 하나로, 단 한 차례의 투약만으로도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 투약/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비자연장은 물론, 영구 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의적/상습적 투약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강서중국외국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 투약 횟수가 극히 적고, 상습적이지 않음

▶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당소의 도움을 받아 사범심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입국금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형사사건을 방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절차까지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특별체류허가 등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춘 구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