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범죄, 미성년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추행하거나 협박, 폭행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외국인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지 않고 보거나 참여했더라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는 베트남 국적의 F3 비자 의뢰인의 자녀분이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관련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F3 비자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거주 중인 청소년으로, 호기심에 친구들이 알려준 텔레그램 단체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다른 나체 이미지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다수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방에 참여해 게시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참여자 전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자녀는 합성물 제작이나 유포 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자녀분께서는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중 1인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없었지만 시청과 다운로드 기록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자녀분은 청소년이며,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비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유포 목적 없다는 것과 단순 시청자임을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행위 소명

대화방 참여 및 시청에 그쳤고, 타인 얼굴을 합성하거나 게시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입증.

▶ 청소년, 초범으로서의 보호 필요성 강조

사회적 인식 부족,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참여였음을 진술 및 의견서로 제출.

▶ 보호자 지도 및 재범 방지 의지 확인

보호자의 진술서, 자필 서약서, 반성문 제출을 통해 가정 내 관리와 재교육 의지를 명확히 표현.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특별교육 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에도 불이익 없이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SNS를 통한 성착취물 공유 및 합성 관련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시청한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유포 행위가 없고, 시청만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교육이수 조건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청소년의 성착취물, 딥페이크, 절도, 폭행 등 사건에서 형량 감경, 출입국사범심사 방어를 함께 고려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