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입국, 과거 범죄 전력으로 추방 - 재입국금지 해제 후 입국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이때 한국으로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없는 재입국금지조치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아무리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과거 이력으로 인해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역시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추방되었지만 외국인재입국에 성공한 의뢰인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외국인재입국은 거부된 상황에서 저희 동주가 함께한 끝에 비자 발급과 재입국까지 이끌어낸 사례이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2년 전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금지 기간이 모두 만료된 뒤 비자 신청을 진행했지만, 출입국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결국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이 받은 재입국금지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범죄 및 출입국 기록이 다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의뢰인의 가족과 자녀분들은 이미 모두 한국 내 거주 중이었기에 외국인재입국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정과 체류 목적, 가족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 범죄 전력의 경미성과 장기 경과 시간 강조

과거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10년 이상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피력.

▶ 가족과의 실질적 유대 관계 입증

가족의 국내 거주 사실, 경제적 의존 관계,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근거로 인도적 재입국 필요성을 강조.

▶ 사회적 정착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귀국 후의 생활 기록, 현지 근무 경력, 자필 반성문, 한국 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첨부.

그 결과, 출입국에서는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한 생활과 가족 관계가 인정되어 비자 발급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져 외국인재입국 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된 외국인분들 중 재입국금지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단계에서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어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이미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의 재량 판단으로 인해 비자 거부가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과거 범죄의 경중/ 경과 시간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강제추방, 외국인재입국금지 해제, 비자 거부 불복절차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분들이 가족분들과 다시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재입국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