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처벌, 외국인 생필품 절취 사건 - 합의 성공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금액도 적고 소액인데도 처벌 받아요?”

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그대로 적용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절도 금액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여 대응을 소홀히 하신다면 외국인분들께서는 처벌 이후 체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번에는 외국인 의뢰인께서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남에 거주하며 학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유학생이셨는데요, 

어느 날 들린 생필품 매장에서 일상용품 몇 가지를 구매하던 중, 순간적인 욕심과 호기심으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가방에 넣어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외국인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사건 특징

피해 물품은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외국인절도죄로 처벌 받게 된다면 체류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외국인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 점주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 의사가 없음이 강경했습니다.

결국 소액절도처벌로 유학 생활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이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소액절도처벌 선처 요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

▶ 초범이며 범행 금액이 경미함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계획적 행동임을 강조.

▶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및 친한 학우들의 탄원서 제출.

▶ 외국인 출입국 문제 강조

–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벌금형이라도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

이외에도 학업이 성실했음을 보여주는 성적표와 졸업 후 의뢰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피력했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소액절도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절도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 외국인분들이라면  소액절도처벌로 체류 자격까지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 규모, 사회적 정착성 등 다른 선처 요소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절도사건 외에도 사기/폭행/성범죄 등의 형사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출입국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체류 유지까지 방어하며 한국 내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절도처벌, 외국인절도 등 동주와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