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 F5영주권 인천 면허취소 - 면허정지로 감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죠.

이번 사례 의뢰인께서는 일본 국적으로서 영주권자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동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였기에 면허취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F5영주권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셨던 의뢰인은 한국인배우자와 결혼 후 체류하면서 운전업에 종사하고 계셨는데요,

어느날 회사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생계형 운전자였기 때문에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가족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부양하고 있던 홀어머니도 계신 상태였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기에, 결국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면 실직 위험이 크다는 점

• 부양 가족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는 점

• 대리운전기사 호출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한 점

• 주행 거리가 짧으며 인적, 물적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점

• 영주권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  

등등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감경받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동주와 함께 외국인음주운전 형사절차에서도 약식명령으로 영주권자로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 출입국 문제까지 합쳐지므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물론 F5영주권자분들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출국명령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적피해가 동반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영주권분들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강제퇴거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당장 필요한 대응들을 모두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량감경, 출입국사범심사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행정심판 등 외국인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등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