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 / 수원 불법체류자 - 채무관계 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적발되면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본국 송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단속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마련해두신 기반이나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두고 떠나게 될 수 있게 되죠.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보호일시해제이며,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잠시동안 보호소 바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지만, 해결해야 하는 채무관계가 남아있어 동주의 도움을 통해 보호일시해제 승인 구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신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피보호인은 E9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에 체류하시다가 연장 시기를 놓치고 결국 불법체류자 상태가 되었는데요, 출국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일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결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구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보호인에게 해결되지 않은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의뢰인이 관리하던 거래대금 등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겹쳐있는 상태였죠.

결국 고용주와 주변 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구금되었지만,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보호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소 바깥에서의 생활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두터웠던 주변인들과 고용주는 예치금을 함께 모으며 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안에서 보호소에 구금 문제가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피보호인이 실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처와 지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보호인이 체류 중 발생한 채무 내역과 거래기록, 송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채권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이 작성해준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까지 모두 제출하였죠.

결과적으로 출입국청은 해당 사안을 인도적 사유로 인정하여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승인하였고, 피보호인은 보호소 밖에서 체류하며 채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불법체류로 인한 보호조치가 되면 바로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게 되지만, 이번 사례처럼 채무 또는 가족, 건강 등 인도적 사유가 명확하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보호일시해제 및 강제퇴거 구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불법체류 적발 전 또는 이미 적발된 외국인 가족, 친구, 지인 등 보호소에 수용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