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죄합의 성공 후 불송치 결정 사례 - E9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신다면 비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폭행 사건처럼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라면 신속히 전략을 세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체류 자격을 지키는데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9비자 외국인 의뢰인께서 술에 취한 상대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김포에 거주하며 평소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오셨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어오면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된 의뢰인은 결국 큰 불안감을 느끼시고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해주신 것이죠.

⬛ 사건 특징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먼저 욕설과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외국인폭행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고의적이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E9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어 체류 자격뿐 아니라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합의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세워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현장 CCTV와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의뢰인의 폭행이 상대의 도발에 따른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을 통해 원만한 폭행죄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이로써 폭행죄합의 덕분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검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E9비자와 체류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김포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비자 연장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또는 거리에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툼들도 외국인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폭행죄합의와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불송치 결정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여 형사사건 사범심사 대응을 진행하며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