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이스피싱 형량 사기방조죄 - 기소유예 성공 체류 자격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분들이 높은 보이스피싱형량을 받게 된다면 비자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적발된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의 F4 재외동포비자 의뢰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보이스피싱형량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국 체류를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던 의뢰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국적의 F4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셨는데요, 당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단기 사무보조 구인 공고를 발견한 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컴퓨터로 자료를 정리하고 간단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었으며,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며칠간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고용주가 새로 만든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의뢰인은 찜찜한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나 해당 계좌가 외국인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계좌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하던 업무 또한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결국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 의뢰인은 참고인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신 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본인 계좌를 범죄에 사용되게끔 제공한 적도 없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행위가 사기방조죄로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형량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의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서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경위, 지시받은 업무 내용,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제출

▶ 증거자료 확보

아르바이트 사이트의 구인 공고 내용,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

▶ 반성의 태도 및 재범방지 서약

하지만, 몰랐더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어떠한 업무도 신중히 하겠다는 반성문과 서약서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인식이나 금전적 이득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보이스피싱형량 증거불충분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형량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F4 비자 체류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이죠.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모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 심부름 업무로 보이지만 사기 방조 행위에 연루되어 높은 보이스피싱형량 및 강제추방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긴 시점이라면 속하게 고의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보이스피싱형량 기소유예 처분과 체류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사범심사 체류 자격 유지 대응까지 외국인분들이 억울하게, 또는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1:1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형사절차, 사범심사 어떤 단계에 계시든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