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기소유예 성공 사례 - 외국인 올리브영 절도 F3 F-3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절도죄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적발된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분들에게 절도기소유예가 아닌 처벌이 내려진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서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이번 사례는 베트남 국적 F3 비자 의뢰인께서 올리브영 매장에서 물건을 절도한 뒤 적발되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의 금액이 낮다고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이 따라주어야만 형량 감경과 체류 자격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베트남 국적으로, F3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친구와 함께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화장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며칠 후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점주는 확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자녀분은 외국인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처음 외국인절도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소액이고 초범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외국인절도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절도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매장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인절도 사건에서 만약 절도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범죄 이력이 남았을 때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그리고 자녀분과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매장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의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금액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절도기소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외국인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마무리 단계인 사범심사 또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절도 사건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는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높은 처벌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처럼 적발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및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절도기소유예 처분과 체류 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절도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형량 감경, 사범심사 대응, 그리고 출국명령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함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