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 성착취물소지/제작, 외국인불기소(기소유예) 방어 성공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한국에서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 절차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비자연장 거절 및 강제추방 / 재입국금지)

이번 사례는 외국인유학생이 아동성착취물 소지·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 아동성착취물소지·제작 사건의 경우 형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인정 범위가 넓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 외로운 환경 속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랜덤으로 배정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나체 사진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사진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처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점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큰 낙인이 찍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를 넘어 비자연장 거절,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하죠.

이번 사례처럼 형사/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사유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률 대리인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형사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