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처분 및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자격 유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될 경우 하루아침에 체류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선고 및 강제퇴거 명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체류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현재 교통범죄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이후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 회식 도중 만취한 나머지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치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술이 깬 이후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회사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해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비자연장도 필요했기 때문에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과 더불어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나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한국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회사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시에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체류 필요성을 인정받아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에 성공하였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건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박탈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형사사건 및 출입국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체류자격 유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비자연장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방어 / 사범심사 대응까지 조력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