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무죄 판결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 혐의로 의심받는 경우 실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의 경우는 그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례는 재외동포 의뢰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보이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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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외동포 비자로서 한국에 체류 중이셨는데요, 어느날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간 진행할 수 있는 결제 대행 업무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은 지정된 판매처에서 상품권이나 전자결제 수단을 구매해 전달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죠.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두 차례 정도 진행했으나,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자 뭔가 미심쩍다는 판단이 들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실제로 의뢰인은 처음 안내받았던 업무 범위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모 정황 없음

• 업무 내용은 외형상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

• 범죄 수익을 인식하거나 취득한 사실 없음

• 수상함을 느낀 뒤 자발적으로 업무를 중단

• 조직의 범행 구조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 이용된 것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업무 내용과 실제 범죄 구조가 다르다는 점

• 범죄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수상함을 느낀 즉시 업무를 중단한 경위

• 조직의 범행을 인지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구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죠.

⬛ 동주 의견

보이스피싱 사건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는 내국인의 피해도 많은 사건인데, 하물며 외국인분들은 더더욱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 인식 여부, 대가 수수 여부, 행위 경위에 따라 책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출입국 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