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추행, 채팅앱에서 만난 이성의 신고로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혐의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을 실제로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행동으로 억울하게 또는 과장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추행 사실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였다가는 억울하게 외국인형사처벌 받고, 체류 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저 아니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 자료 및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알게된 이성과 서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지만, 상대의 신고로 외국인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동주의 조력으로 외국인형사처벌 없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체류 자격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죠.

이처럼 억울한 상황, 또는 과한 처분을 받게 될 거 같은 위기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F4 재외동포 비자로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던 중 당시 채팅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이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 계속 채팅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죠.

사건 당일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자연스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던 중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의사를 존중하여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외국인추행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외국인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외국인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서로 동의 하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며, 외국인추행 등 강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도 별다른 말 없이 헤어졌기에 의뢰인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외국인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외국인추행 사건 경위를 살펴본 뒤,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말처럼 서로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당시 머물렀던 모텔의 입구 CCTV와 직원의 진술 그리고, 두 분이서 헤어지고 나눴던 메시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를 존중하여 강압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진술을 하여 설득력을 높여주었죠.

그 결과, 의뢰인의 외국인추행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어 외국인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은 외국인추행 사건으로 체류 자격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면, 억울하게 한국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셨든 꼭 상황을 확실히 짚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추행, 음주운전, 마약, 폭력 등 체류 문제가 생길 위험에 처하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형량감경, 사범심사 대응, 강제추방 불복절차 등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외국인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해나가실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