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특수폭행죄처벌 약식명령 200으로 감경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폭행사건이라고해서 모두 같은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나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행한 폭행은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도의 외국인사범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인의 집들이 자리에서 벌어진 외국인폭행 사건인데요, 특수폭행죄처벌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감경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신 뒤 비자를 지키기 위하여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조항

(1) 형법 제260조 (폭행)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사유)

⬛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인천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지인들과의 집들이 자리가 있었고, 다같이 모여 술도 곁들이게 되었죠.

그런데 의뢰인께서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술을 마신 탓인지 그날따라 취기가 확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모임 일원의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께서는 앞에 있던 물건들을 상대방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소주병까지 들고 계셨기에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외국인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이는 단순 외국인폭행이 아니라 어떠한 위협이 될만한 도구를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서 깬 뒤 반성과 후회를 하셨지만, 이번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사범심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세운 뒤 경찰조사진술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진술들을 우선 방어하며, 외국인폭행 사건 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죠.

우선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선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쪽에서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로 합의 의사가 없으셨지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출입국변호사의 설득을 통해 마음을 돌려주셨고 결국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죠.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지만 외국인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약식명령 벌금형 2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여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인천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으로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최대한 형량을 감경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특수폭행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다양한 사건에서 형사감경전략, 피해자 합의 등 출입국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생활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