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비자 F6 벌금 700만원 - 사범심사에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사범심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절차는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며 이때 높은 형량을 받을수록 추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높은 형량을 받았다하더라도 사범심사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구제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일본 국적의 의뢰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범심사에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절차에서부터 형량 감경 전략 그리고 사범심사에 강제추방 방어까지, 모든 음주운전구제 과정에서 외국인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당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직접 운전해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한국의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이라는 높은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벌금액은 사범심사에서 아무런 음주운전구제 전략 없이 임하게 된다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꼭 음주운전구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 대응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한국 생활 기반 및 가족 생계 위협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한국에 미성년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태이며, 출국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과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

▶ 사회적 기여와 성실한 생활

한국에서 장기간 성실히 생활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해온 점

▶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

이러한 자료와 의견서를 근거로 사범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변호사가 드리는 말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절차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범심사에서 적절한 음주운전구제 방어 전략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체류 유지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사범심사, 출국명령 불복절차까지 모든 음주운전구제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신 순간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