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적발 외국인, 벌금형 선고 → 비자연장 완료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은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본 사안으로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될 테죠.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비자연장까지 성공한 사건입니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 등 교통범죄가 발생한 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선처를 받고, 체류자격까지 무사히 지켜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으나, 몇 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급한 업무가 생겨 차량을 직접 운전할 일이 발생했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렸죠.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무상 긴급함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전해주셨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이력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해야 했기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무면허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중대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 사범심사 → 비자연장 문제까지 연계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죠.

▶ 면허취소 사실이 있었으나, 업무상 긴급한 상황으로 운전하게 된 점

▶ 사고나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 한국에서의 직업 및 생활 기반이 명확하고, 장기간 성실히 일해온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비자연장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결과였는데요.

이후 진행된 사범심사에서도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한국 체류 필요성, 반성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비자연장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무면허운전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및 비자연장 거절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무면허운전적발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