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위기였던 외국인, 선고유예로 마무리 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 퇴거(추방)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D2비자를 통해 한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SNS로 알게된 이성에게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문구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수사 기관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죠.

⬛ 사건 특징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매음처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학생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다급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다른 성범죄 해결사례를 보시곤 찾아오시게 되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죄의 뜻을 전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통매음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겨 학업을 중단하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 등 인도적 사정을 적극 피력했죠.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의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인터넷이나 SNS에서의 한순간의 실수가 통매음처벌로 이어지면, 

외국인분들에게는 체류자격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는 통매음처벌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과중한 통매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러니 현재 통매음처벌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움직여 안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