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무혐의, 외국인 협박/주거침입죄 모두 대응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스토킹 고소는 연인 간 다툼이나 감정 문제로 시작되었더라도 반복 접촉이 문제 되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스토킹무혐의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연락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해석되며

의도와 다르게 스토킹무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 성범죄무혐의가 아닌 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로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번 사례는 F4비자 의뢰인께서  전 연인과의 관계 정리 과정에서 스토킹/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여 스토킹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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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 의사를 전달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본인의 개인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물품 반환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회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위협적이었다는 취지로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별 이후 물품 반환 문제에서 비롯된 분쟁이었는데요,

연락 시도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주거지 출입 역시 피해자의 발언 이후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며, 위협·강요 목적보다는 재산 회수 목적이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주장이 완강하여 스토킹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스토킹무혐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연락의 목적, 경위, 중단 시점,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중심으로

사건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 연락의 내용이 협박이나 통제 목적이 아님을 소명

•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 및 일관성 부족 지적

• 주거지 출입이 피해자의 발언 이후 이루어진 점 강조

• 반복성·지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내용 정리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주거침입 혐의 역시 함께 정리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물론 체류 자격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요.

⬛ 동주 의견

외국인의 경우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넘어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스토킹무혐의 확보 여부가 체류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방문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범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초기 대응을 통해 스토킹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체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들을 다수 경험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건을 정리해 스토킹무혐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