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혐의 외국인,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성매매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한 끝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매매혐의는 벌금보다 비자연장·체류자격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반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비자연장 거절·체류 불안정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형사처벌 이력이 남는 순간, 이후 출입국 절차/비자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례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절차와 향후 비자연장 심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금전을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했고, 타국 생활에서의 외로움과 판단 실수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와 향후 비자연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비교적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 이력 자체가 사범심사 사유가 되어 체류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와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처벌보다는 교정·계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함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예상 질문과 조사 흐름을 안내하며 진술 방향성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성매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체류 목적, 근무 상황, 생활 기반 등을 함께 소명해 비자연장 심사까지 염두에 둔 의견서를 구성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의뢰인께서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성매매 혐의는 형사처벌과 출입국 절차를 분리해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비자연장 심사까지 진행되는 흐름을 고려해, 의뢰인의 체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