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만 있다고 해서 곧장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비자연장, 체류자격 유지, 강제추방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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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에서 체류 중인 20대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일부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는 물론 체류자격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고,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동시에 주장한 사안으로, 혐의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응

피해자는 실내 공간에서 의뢰인이 신체 중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분석 결과 양측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신체접촉을 이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하거나 친밀한 태도를 보이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대응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족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에 오간 SNS 대화,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에서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에 포함된 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협박이나 위력에 의해 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응

피해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 일부가 SNS에 게시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자 간 메시지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 자체를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게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연락한 자료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및 게시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디지털 포렌식 자료, SNS 대화 내역, 통화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무혐의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와 체류자격 문제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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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고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비자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 행정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