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엉덩이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같은 대중교통이나 열차, 찜질방, 공연장 등에서 옆 사람과 스치듯 부딪히거나 순간의 오해로 인해 지하철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접촉 자체는 흔히 발생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순간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죠.

특히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라면 처벌 결과가 비자연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가 법률 자문 도와드린 F4비자 중국인 의뢰인의 지하철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성추행검찰송치 신체접촉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뢰인 B씨는 F4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 해도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다면 비자연장이나 영주권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지하철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별도의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씨는 순간적인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우선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지하철추행 혐의 성립 여부 및 정상참작에 유리한 요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B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드리는 한편, 경찰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B씨는 지하철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무죄 사례, 옆구리 성추행 혐의 외국인 무죄 - 서울성범죄변호사

지하철추행은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체류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하철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현 시점부터 외국인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성추행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협업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불기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재된 내용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