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위조 공문서행사, 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학 입학 및 장학금 신청, 비자연장 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점수가 필요한데요. 고득점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하고,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 받게 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등록증위조 이후 대리시험에 응시했다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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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중국 국적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쳐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브로커는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시험장에 입실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의뢰인 사진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위조했습니다.

이후 시험 당일 고사장에 출석한 의뢰인은 실제 응시자 본인마냥 행세했고, 시험감독관에게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외국인등록증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공문서를 위조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어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의뢰인은 직접 외국인등록증위조하지 않았어도 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외국인 대리시험 관련 다양한 업무 사례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생활 태도,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 기반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범죄인 만큼 재판부가 선처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참작 사유를 촘촘히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과 체류기간 및 체류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갈림길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면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처였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대리시험처벌 위기 중국 국적 의뢰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예정된 중대한 범죄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범 여부와 범행 후 정황, 체류기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위조공문서행사를 비롯한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이나 문서위조 관련 혐의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